[1인시위를 배달해드립니다]  일인시위 배달:도한영 ggungdo94@hanmail.net  사진:이장수 leeseeda@paran.com

 

일본에는 알려주고 자국민에게는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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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란?” 무엇이냐는 아이디 qkr****의
질문에 국방부(rok_mnd2020)는 아래와 같이 간단한 답변을 했다.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각종 도발에 대응하고 피케이오활동, 테러, 해적 문제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자, 한일 양국이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절차, 이용방법, 보호에 관해 규정한 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라 간단한 협정을 인터넷의 한 누리꾼은 협정 진행과 문제점에 거품을 문다. 일단 거품의 양이 국방부 측보다 당연히 많다! 아깝지만 줄인다. 
 

협정 진행 주요 연표
2009년 4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 및 교육 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
2009년 11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더불유엠디)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중요성 논의
2011년 5월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공동의 관심사도 논의.
2012년 4월
군사비밀보호협정(지에스오엠아이에이)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이시에스에이) 체결 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
2012년 6월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국무회의안건 통과 발표 일본정부에 통보

 

 

정책 발표 문제점

2012년 6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군사 대외비 안건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사례 적용, 발표금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일본에는 알려주고 자국민에게는 대외비).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 협정의 정식 명칭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뺀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발표. 정부는 또 이 협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 생략.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 미실시.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다음 달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이 협정 서명을 끝내려고 서두른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음.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에스오엠아이에이) 체결 주변국 반응
●일본 : 정부는 긍정적 반응
●중국 : 강력 반발. 신동북아 냉전 조성 비난
●북한 : 일본의 한반도 침략야욕 표시 북한 도발 적극응징
●한국 : 국무회의결과 사전 일본 정부에는 통보했지만, 자국민에게 군사 대외비로 처리
●미국 :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이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한미일 삼국동맹 구축을 찬성 / 아이디 helico*****


일인시위 에피소드
1.

나 몰라라 쌩 까는 가카,
한일 군사협정 "보고받은 바 없다"며 되레 역정.
일인시위 뻘쭘~ 관람자 열 띵!

 

2.

이 날 사진찍는 이장수와 중부서 경찰관 옥신각신! 중

아이폰에 상처가 났는디~

이에 격분한 이장수는 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를 했는디!

마, 민원실서 피해보상 합의금 4만원 받고 끝!

장하다. 이장수 언지 술 먹징?

<함께가는...>기자를 걍 건들지 마시라. 우리는 항상 소송 준비 중ㅋㅋ

 

“두달에한번 함께가는예술인”에서는 일인시위 배달을 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 단체는 편집부로 연락해주세요! 막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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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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