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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배달해 드립니다>
그들에게는 국가 안보 따위는 관심이 없어
시위자 : 임성빈(부산민권연대 퍼포먼스 참가 대학생)
사진제공 : 이장수 leeseeda@naver.com
국정원 게이트,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촛불문화제 소식을 에스엔에스로 접할 때마다 간간히 시선을 끄는 장면이 있었다.
어~ 저건 뭐야? 일단 사진팀 출동!
접이식으로 만든(아마도 운반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보드 판의 진화다. ㅋㅋ) 감옥의 창살에 두 손을 넣어 수갑을 차고 스스로 감금당한 모습의 퍼포먼스다. 그가 차고 있는 수갑도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가 생각하는 범죄자 얼굴의 가면도 때때로 바뀐다. 촛불문화제 때마다 이 예술 용품을 가지고 참석하는 그의 열성에 감탄과 성의에 분노의 강도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이명박의 국정원 그리고 박근혜의 국정원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실망과 분노, 그 행적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또 그 의심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이유 또한 주요 방송국과 신문사 등 언론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7월 13일에 있었던 전국의 촛불문화제는 서울에서만 주최 측 추산 2만 5천만(경찰 추산 6천 500명), 부산도 700여 명이 모였으나, 조, 중, 동을 비롯한 방송 3사는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모종의 관계를 의심해 볼 만하다. 왜 이러는 것일까?
현재까지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전, 현 국정원의 행위는 무엇인가를 무리하게 덮으려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국가 안보 따위는 관심이 없어 보일뿐더러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듯 하다. 그 혈안의 핵심은 역시! 대선 부정 덮기라는 걸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고,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선거운동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맡아야 정말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_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이 무슨 뚱딴지같은 개소리였나?
신의 없는 소리
이 소음을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인식하거나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정말 순진했던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사건은 적법을 해명하지 못한 권력집단과 공화국 국민과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으며,
점점 정치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의 고비가 다시금 온 것이다.
닥치고 거리로! 거리에 당신의 역사가 있다!
